퇴사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아 내는 길은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서 → 대지급금 → 민사 절차의 다섯 단계입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월급이나 알바비가 밀린 경우의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3단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2026. 8. 20. 시행)과 각 시행령,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반영
14일, 퇴직금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라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줄게"라는 일방 통보는 연장이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해 줘도 지연이자는 남아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은 합의로 위반은 면해도, 시행령의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이자 의무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진정서에 적을 숫자가 됩니다.
지연이자 연 20%, 얼마나 붙을까
근로기준법 제37조가 퇴직금(일시금)을 지연이자 대상에 넣고, 시행령 제17조가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셉니다.
| 못 받은 퇴직금 | 30일 늦음 | 90일 늦음 | 180일 늦음 | 365일 늦음 |
|---|---|---|---|---|
| 1,000만 원 | 164,383원 | 493,150원 | 986,301원 | 2,000,000원 |
| 2,000만 원 | 328,767원 | 986,301원 | 1,972,602원 | 4,000,000원 |
| 3,000만 원 | 493,150원 | 1,479,452원 | 2,958,904원 | 6,000,000원 |
지연이자를 하루치로 보면 1,000만 원에 5,479원입니다. 몇 주 늦는 걸로는 체감이 작은데, 1년을 넘기면 원금의 5분의 1이 됩니다. 법은 상한을 '연 40% 이내'로 열어 두고, 시행령이 20%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퇴직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퇴직금 미지급 대응 5단계
1단계. 회사에 지급 요청,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지급일을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얼마를 요청했는지"가 남아야 해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임금체불)'를 고르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찾아가 상담 후 내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입니다(연장 가능).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 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은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3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진정 과정에서 체불액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대지급금 청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모두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나라가 일부를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온라인 또는 지사)에 청구합니다.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냈어야 하고, 회사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운영됐어야 합니다.
5단계. 민사소송·지급명령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합니다. 회사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는 퇴직금 상한
대지급금은 두 종류입니다. 진정이나 판결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는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면 받는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금은 마지막 3년 근속분까지만 대상이에요.
| 구분 | 퇴직금 상한 | 함께 받는 임금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700만 원 | 최종 3개월분, 700만 원(합계 1,000만 원까지) |
| 도산대지급금 30세 미만 | 660만 원(220만 원 × 3년) | 최종 6개월분, 월 22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30대 | 930만 원(310만 원 × 3년) | 최종 6개월분, 월 31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40대 | 1,050만 원(350만 원 × 3년) | 최종 6개월분, 월 35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50대 | 990만 원(330만 원 × 3년) | 최종 6개월분, 월 33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60세 이상 | 690만 원(230만 원 × 3년) | 최종 6개월분, 월 230만 원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 40대 최고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파산·회생 결정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3년분 그대로라, 퇴직금만 못 받았다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5년 이하 징역, 그러나 반의사불벌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전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에서 올라간 것이고, 임금 체불도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받았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기한은 3년, 내용증명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시효를 멈추게 하는 건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회사의 채무 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처럼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는 '최고'라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3년이 가까워졌다면 법원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
Q.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면 법원 결정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갑니다.
Q. 체불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던데 퇴직금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은 조문이 퇴직급여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퇴직금은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Q.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미뤄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끊기니, 실업급여 신청 방법대로 먼저 움직이세요.
14일이 지나면 이자는 쌓이고 시효는 흐릅니다. 진정만 1년 안에 내 두면 간이대지급금 길도 남습니다. 받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6곳
※ 2026년 10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과 각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개별 사건의 지연이자 적용 여부와 대지급금 지급액은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