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월급날이 지났는데 알바비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이미 임금체불입니다. 그만둔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다 받아야 하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아 내는 길은 증거를 모아 요구하기, 고용노동부 진정, 대지급금·무료 소송의 세 단계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임금채권보장법과 각 시행령,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반영
월급날 다음 날부터 체불,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미리 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돈으로, 전액을 줘야 합니다.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몰아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날짜를 넘긴 순간 체불입니다.
전액 지급도 같은 무게입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데 유니폼값, 깨뜨린 컵값, 지각 벌금을 월급에서 미리 떼면 그만큼이 체불이 됩니다. 항목별 판단은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에 표로 정리했어요.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빼고 준 경우도 마찬가지라, 받을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까지 넣어 다시 맞춰 보세요.
그만둔 뒤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리해 줘야 하고, 이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로 늦춰 주더라도 지연이자는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니, 날짜를 미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 점도 함께 말해 두세요.
지연이자 연 20%, 이제 재직 중에도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사람의 임금에만 연 20%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하는 중에 월급날을 넘긴 임금에도 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이면 월급날 다음 날부터, 퇴사했다면 14일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일하는 동안 밀린 임금은 그 뒤 퇴사해도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못 받은 임금 | 30일 늦음 | 90일 늦음 | 180일 늦음 | 365일 늦음 |
|---|---|---|---|---|
| 50만 원 | 8,219원 | 24,657원 | 49,315원 | 100,000원 |
| 100만 원 | 16,438원 | 49,315원 | 98,630원 | 200,000원 |
| 200만 원 | 32,876원 | 98,630원 | 197,260원 | 400,000원 |
| 300만 원 | 49,315원 | 147,945원 | 295,890원 | 600,000원 |
알바비 100만 원이 한 달 밀려도 이자는 16,438원, 하루 548원 남짓입니다. 이자만 보고 기다릴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래 대지급금은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받으니, 이자보다 날짜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체불액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지연이자가 멈춥니다.
놓치기 쉬운 건 이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지연이자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문제로 안내해요. 진정으로 원금을 받았더라도 사장이 이자를 따로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으니, 금액을 보고 어디까지 할지 정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3단계
1단계. 증거를 모아 날짜와 금액을 적어 요구
먼저 일한 사실과 받을 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찍은 사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요구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월분 임금 ○○만 원을 ○일까지 입금해 달라"처럼 금액과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2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과 체불 확인서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임금체불)'를 고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맡은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찾아가 상담 후 낼 수도 있어요. 밀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게 진정, 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고소입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내는 게 걱정된다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포털 안내가 페이지마다 만 24세 이하, 만 34세 이하로 달라서 대상 나이는 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입니다.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두 번째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건이 끝납니다.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니, 진행 상황을 알리는 문자와 연락은 꼭 확인하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받아 두세요. 3단계의 대지급금도, 무료 소송도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3단계. 대지급금과 무료 소송
사장이 끝내 주지 않으면 나라가 일부를 먼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이나 지사로 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해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나머지는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대 주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와 재직자 비교
대지급금은 그만둔 사람만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꽤 다릅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진정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1년 안 |
| 임금 조건 | 없음 | 시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6년 11,352원 미만) |
| 받는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임금 |
| 상한 |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 700만 원, 한 사업장에서 1회 |
| 청구 기한 | 체불 확인서 처음 발급일부터 6개월 안(판결로 받으면 확정일부터 1년) |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10%는 11,352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1,032원 많은 선까지만 대상이라, 사실상 최저임금 근처 알바를 위한 길입니다. 시급이 그보다 높다면 그만둔 뒤 퇴직자 대지급금으로 가거나 소송으로 받아야 해요.
퇴직금까지 밀렸다면 기한과 계산이 조금 달라서 퇴직금 미지급 대응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내 상황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 상황 | 갈 수 있는 길 |
|---|---|
| 재직 중, 시급 11,352원 미만 | 진정 → 확인서 → 재직자 대지급금(700만 원까지), 남은 돈은 소송 |
| 재직 중, 시급 11,352원 이상 | 진정과 소송. 재직자 대지급금은 대상 아님, 퇴사 뒤에는 퇴직자 조건으로 다시 판단 |
| 퇴사하고 14일이 지남 | 진정 → 확인서 → 퇴직자 대지급금.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
| 회사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함 | 진정과 소송.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못 미침 |
|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이상 | 대지급금은 조건대로 가능하지만 공단 무료 소송은 대상 아님 |
|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함 | 진정에서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대지급금까지 이어짐 |
알바·5인 미만·3.3% 계약도 똑같습니다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상당 부분이 빠지지만, 임금을 정해진 날 전액 주는 원칙과 퇴직 후 14일 청산,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빠지고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정리에 모았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고 3.3%를 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세금 처리 차이는 3.3% 알바와 4대보험에서 이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진정과 대지급금이 모두 열리고, 아니라면 일반 민사 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5년 이하 징역, 합의서는 다 받은 뒤에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전은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일부만 주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나와요. 서명 전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받았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서류에 남은 돈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읽어 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서명 전에 1350이나 132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했다면 근로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제재도 늘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안 줬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밀렸거나 밀린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고,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 심사와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그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개
Q. 말없이 그만뒀다고 알바비를 안 준대요
일한 날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가 생겼다면 사장이 따로 청구할 문제이고, 그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미리 위약금을 정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밀려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늦게라도 받은 지연 지급도 포함되고, 임금 전액이 밀린 기간은 합쳐서 셉니다. 일부만 밀렸다면 30% 이상이 2개월 넘게 이어지거나 30% 미만이 6개월 이상 이어져야 해요. 진정 기록과 확인서가 그 증빙이 되니, 나머지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11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지연이자, 제43조 임금 지급, 제43조의8 손해배상, 제104조 신고, 제10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 지연이자 연 20%, 별표 1 5인 미만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간이대지급금 대상·청구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 고시(최저임금 110% 미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 간이대지급금, 무료 법률구조)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진정·고소 뒤에도 받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부 상담 — 재직 중 지연이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2025)
- 고용노동부 상담 — 지연이자 청구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이직 사유(2025~2026)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안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간이대지급금 지급 안내
※ 2026년 11월 5일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과 각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대지급금 상한액·재직 근로자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기준. 개별 사건의 체불액·근로자 해당 여부·대지급금 지급액은 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