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정 때문에 그만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같은 '계약 만료',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세부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이에요. 먼저 비교표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2026. 9. 18. 시행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2024~2025년) 반영
같은 사정, 갈리는 기준 7가지
| 상황 | 받을 수 있는 쪽 | 막힐 수 있는 쪽 |
|---|---|---|
| 계약 만료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음, 또는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 |
| 임금체불 | 퇴사 전 1년 안에 전액 체불 기간이 합쳐 2개월 초과, 또는 3할 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 | 3할 이상 체불이 끊겨 합쳐서만 2개월, 3할 미만 체불이 6개월 연속에 못 미침 |
| 통근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이사해 왕복 3시간 이상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본인 선택의 이사 |
| 질병, 부상 | 의사 소견서와 함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퇴사 |
| 육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 | 휴직 신청 없이 퇴사 |
| 권고사직 | 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으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감 |
| 이직 목적 | 표의 다른 사유에 해당 |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퇴사 |
표에서 보듯 갈림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기준 숫자를 채웠는지, 그리고 회사가 다른 길(재계약, 휴직, 업무 전환)을 열어 줬는지예요.
계약 만료는 누가 연장을 거절했는지가 핵심
[별표 2]는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을 보면,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고용 의사를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들을 모아 읽으며 가장 눈에 띈 건 그 중간 지대였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만 조건에 이견이 없는데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한 가지 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 '계약 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월, 3시간, 30일 같은 숫자 기준
[별표 2]에는 숫자로 선이 그어진 사유가 꽤 많습니다. 숫자를 채웠는지는 자료로 비교적 쉽게 보여 줄 수 있으니, 내 사정이 여기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30일 이상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이 법령 문구이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체불 정도에 따라 나눠 봅니다. 전액 체불은 미지급·지연지급 기간을 합쳐 2개월을 넘으면 인정되고, 전액 미지급이 2개월분 이상이면 기간이 2개월이 안 돼도 인정됩니다(지연지급 제외).
3할 이상 일부 체불은 2개월 이상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고, 3할 미만은 6개월분 이상 연속돼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체불 내역을 들고 확인하세요.
숫자가 없는 사유는 '다른 사람도 그만뒀을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 종교·성별·장애·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기간 기준 없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회사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중대재해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13호는 포괄 조항입니다. 그 여건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기준이 열려 있는 만큼,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퇴사 전에 남겨 둘 자료
고용센터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기간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적은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내 쪽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는 문자나 메일, 체불이 찍힌 통장 내역, 휴직 신청서와 불허 답변, 의사 소견서, 사업장 이전 공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힘이 됩니다.
사유를 확인했다면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6단계에, 180일 같은 기본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있습니다. 인정된 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금액 계산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개
Q. 불인정 결과가 나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 뒤 다른 곳에서 일하다 그만두면요?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왔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앞선 직장의 자진 퇴사 이력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일자리가 피보험 단위기간 1개월이 안 되는 일용직이었다면 그 전 직장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운영자 한마디
계약 만료는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여러 건 읽어 보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경우는 인정된다는 대목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수정 기록
-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체불 정도별로 정리
- 처음 게시
참고 자료
공식 출처 4곳
※ 2026년 10월 2일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고객상담센터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