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사 전에 꺼내는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됩니다. DB형은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없고,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길만 있어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까지 7가지예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 제7조·제2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2026. 3. 24. 시행) 제2조·제14조·제18조,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20조의2·제40조의2 원문 적용
제도별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퇴직금 미리 받기'라도 제도마다 쓰는 이름과 조문이 달라요.
| 제도 | 퇴사 전에 돈을 받는 방법 | 근거 |
|---|---|---|
| 퇴직금제도(연금 미가입) | 중간정산(9가지 사유) | 시행령 제3조 |
| DB형(확정급여형) | 중도인출 불가, 적립금 50% 이내 담보대출만 | 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
| DC형(확정기여형) | 중도인출(7가지 사유) | 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 IRP(개인형퇴직연금) | 중도인출(7가지 사유), 그 밖에는 해지 | 법 제24조, 시행령 제18조 |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주는 구조라 개인 몫의 적립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낼 '내 돈'이 없는 셈이에요. 두 제도의 차이는 DB형·DC형 퇴직연금 차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7가지와 서류, 세금
아래 표의 세금 칸은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 부분 기준입니다. 서류와 신청 시기는 법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정하니, 큰 줄기만 참고하세요.
| 사유 | 함께 맞아야 하는 조건 | 주요 서류·신청 시기 | 세금(퇴직금 부분) |
|---|---|---|---|
| ① 주택 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무주택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안 | 해지와 같음(100%) |
| ②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주거 목적(DC형은 한 회사에서 1회)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무주택 확인 서류 / 잔금 지급 후 1개월 안 | 해지와 같음(100%) |
| ③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DC형은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 요양 기간이 적힌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요양 중이거나 끝난 뒤 1개월 안 | 70%로 감면 |
| ④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 | 법원 파산선고문 | 70%로 감면 |
| ⑤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 | 개시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70%로 감면 |
| ⑥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 피해 확인 서류 | 15일 이상 입원 등 세법 요건이면 70% |
| ⑦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 이하 |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 | 해지와 같음(100%) |
'100%'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는 뜻이고, '70%'는 그중 70%만 낸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3,000만 원에 이연퇴직소득세가 85만 원이라면 주택 사유로는 85만 원, 요양 사유로는 그 70%인 약 60만 원이 빠지는 식이에요.
주택 구입은 꺼낼 수 있어도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돈을 꺼낼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세금을 얼마나 낼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부득이한 인출' 목록에는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사망·해외이주 등이 있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주택·전세 사유로 꺼내면 세법상으로는 해지와 똑같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반대로 요양·파산·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퇴직금 부분은 70%만 내고,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70세 미만 5.5%)로 낮아집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이 세율이 적용되고, 요양 사유는 의료비·간병비 등을 기준으로 인출 금액 한도도 있어요.
해지와 연금 수령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IRP 해지 세금에 퇴직금 규모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DC형과 IRP, 같은 사유에도 조건이 다른 곳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IRP)를 나란히 놓고 읽다가 두 군데에서 멈칫했습니다. 사유 목록은 같은데 조건이 달랐어요.
첫째는 의료비입니다. DC형은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하지만, 개인이 만든 일반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에 의료비를 부담하면 되고 12.5% 조건이 조문에 없어요. 10명 미만 회사가 도입하는 기업형 IRP(법 제25조)에만 12.5%가 붙습니다.
둘째는 전세금 횟수입니다. DC형과 기업형 IRP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로 묶여 있지만, 일반 IRP 조문에는 이 횟수 제한이 빠져 있습니다.
DC형 계좌에서 바로 꺼낼 때의 세금은 저희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DC형 계좌도 세법상 퇴직연금계좌라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는데, 은행 신청서 안내에는 DC형의 경우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 회사 부담금 부분이 70% 감면 대상인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예상 원천징수액을 꼭 물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헷갈리는 지점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이고, 근거 조문도 시행령 제3조로 다릅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담보대출 상환은 중도인출에만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을 새로 세지만, DC형 중도인출은 적립금에서 일부를 빼는 것이라 남은 적립금에 회사 부담금이 계속 쌓입니다. 중간정산의 9가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개
Q. DC형 중도인출은 회사를 거쳐야 하나요?
DC형과 기업형 IRP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이라, 금융회사 신청서에 회사 확인(명판·인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만든 IRP는 본인이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해요.
Q. 필요한 만큼 일부만 꺼낼 수 있나요?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상환 사유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로만 꺼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4조 제2항). 남은 적립금은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운용됩니다.
꺼낼 수 있다는 것과 꺼내도 손해가 적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택 자금처럼 세금 감면이 없는 사유라면 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요.
운영자 한마디
DC형과 IRP 조문이 거의 같은 문장인데 IRP 쪽에만 "제25조 가입자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일반 IRP는 의료비 12.5% 조건과 전세 1회 제한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금융회사 신청서는 DC형과 IRP를 한 장으로 쓰는 곳이 많아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5곳
※ 2026년 10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기준.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심사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