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알바도 직원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장이 작아도 그대로예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와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최저임금법 제3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한 장 비교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조항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거기 없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별표를 한 줄씩 대조해 아래 표로 옮겼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근거 |
|---|---|---|---|
| 못 받는 것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 통상임금의 50% 더(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 | 없음 | 1년 미만 월 1일, 1년 80% 출근 시 15일 | 제60조 |
|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제23조 제1항, 제28조 |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 적용 안 됨 |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 효력 | 제27조 |
|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상한 | 적용 안 됨 | 주 최대 52시간 | 제50조, 제53조 |
| 휴업수당 | 적용 안 됨 | 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 70% 이상 | 제46조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안 됨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 제55조 제2항 |
| 생리휴가 | 적용 안 됨 | 청구하면 월 1일(무급) | 제73조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 적용 안 됨 | 금지, 신고 시 조사 의무 | 제76조의2·제76조의3 |
| 그래도 받는 것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 |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제54조 |
| 해고예고 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 적용 | 적용 | 제26조 |
|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임금 전액·정기 지급, 퇴사 후 14일 안 정산 | 적용 | 적용 | 제36조, 제43조 |
| 출산전후휴가 90일 | 적용 | 적용 | 제74조 |
| 4대보험·업무상 재해 보상 | 적용 | 적용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표를 만들다 보니 생리휴가가 '무급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5인 미만에는 조항 자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된다'는 말과 달리, 아래 절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였어요.
5인 미만 연차·야간수당, 빠지는 돈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밤 근무입니다.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7시간 일하면,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5인 미만에서는 72,240원을 받습니다. 5인 이상이면 야간 가산 50%가 붙어 108,360원이에요.
하룻밤 36,120원. 주 4일이면 한 주에 144,480원 차이가 납니다. 가산 방식과 연장·야간이 겹칠 때 계산은 연장·야간수당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연차도 통째로 빠집니다. 1년을 꼬박 일해도 법정 연차는 0일이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도 생기지 않아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해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5인 미만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 절차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와 업무상 부상 요양·출산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는 5인 미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받는 것, 규모와 상관없는 돈
-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근거라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이 별표 1에 들어 있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받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조건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휴게시간 기준에서 다뤘어요.
- 해고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안 그러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이에요. 계산은 퇴직금 계산에서 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고, 임금은 매달 정해진 날 전액, 퇴사하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꼭 들어갈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못 받았을 때는 임금체불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아주 짧거나 일부 소규모 농림어업 같은 예외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평균 4.69명인데 5인 이상
'5인'은 지금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는 문제가 생긴 날(야간근로를 한 날, 해고된 날 등) 직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
평균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거꾸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이에요.
월~토 영업으로 가동일이 26일(평일 22일, 토요일 4일)인 카페를 예로 계산해 봤습니다. 정직원 2명은 매일, 평일 알바는 평일만, 토요일 알바는 토요일만 일합니다.
| 구성 | 평일 인원 | 토요일 인원 | 연인원 ÷ 26일 | 5명 못 미친 날 | 판단 |
|---|---|---|---|---|---|
| 정직원 2 + 평일 알바 2 + 토요일 알바 1 | 4명 | 3명 | 100 ÷ 26 = 3.85명 | 26일(전부) | 5인 미만 |
| 여기에 평일 알바 1명 추가 | 5명 | 3명 | 122 ÷ 26 = 4.69명 | 4일(절반 미만) | 5인 이상 |
평일 알바 한 명이 늘었을 뿐인데 평균 4.69명으로 5인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카페 알바도 야간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헷갈리는 4가지
- 알바·계약직도 셉니다. 연인원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날 출근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는 세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어요.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 사장님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것이라 사업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동거 가족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가족 직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연차는 1년을 봅니다. 1년 80% 출근 시 생기는 연차(제60조 제1항)는 월 단위로 셌을 때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일반 기준인 직전 1개월로 판단해요.
연차는 인원이 5명 위아래를 오간 사업장에서 특히 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 1년을 유지해야 15일 연차를 준다고 해석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47).
자주 묻는 질문
2개
Q.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Q. 사장님이 매장을 두 개 운영하면 인원을 합치나요?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따로 세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조직, 인사, 재정과 회계가 완전히 나뉘어 따로 경영될 때만 별개 사업장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 센다는 입장이에요(근로기준정책과-4444). 직원 채용과 급여를 사장님이 한꺼번에 관리한다면 두 매장 인원을 합쳐 셀 가능성이 높아요. 매장마다 사정이 달라 애매하면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지청에 확인해 보세요.
📝 수정 기록
- 밤 근무 예시를 휴게 1시간 뺀 7시간 기준으로 정정
- 처음 게시
참고 자료
공식 출처 5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범위, 제26조 해고예고, 제55조 휴일, 제56조 가산임금, 제60조 연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제3조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626(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2023. 5. 17.), 임금근로시간과-247(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 2022. 1. 27.), 근로기준정책과-444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의 산정, 2021. 12. 23.)
※ 2026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문제가 된 날마다 직전 1개월로 다시 따지므로 같은 사업장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금액은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