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200만 원, 암 환자도 장애인증명서로 받나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늘 병원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앞두고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이 가족도 장애인 공제 대상일까요?

답은 병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소득세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고, 그 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9조의4, 시행령 제107조,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로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확인

소득세법이 보는 장애인 세 부류

구분	누구	회사에 내는 서류
등록 장애인·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와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증명서 사본(고엽제후유증 확인서 등)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질환 같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세 번째 줄의 문구는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안내문에 남아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표현이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암·중증 질환은 의사의 판단이 갈림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암 환자, 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같은 답을 줍니다.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고,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서는 담당 의사나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거쳐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 직인과 의사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이니, 발급을 요청할 때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이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증명서가 없어도 놓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결핵 환자의 의료비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한도 없는 쪽에서 공제됩니다.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달라지는 다섯 가지

항목	일반 부양가족	장애인
기본공제 150만 원	관계별 나이 요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추가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경로우대와 함께 가능)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험은 15%, 일반 보험과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연 700만 원 한도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제한(부모님 교육비는 제외)	재활교육 특수교육비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한도 없이 15%(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은 18세 미만)

정리하다 놀란 부분은 첫 줄이었습니다. 장애인이면 40세 동생이나 55세 아버지처럼 나이 요건에 걸리던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아래 네 줄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부모님 장애인 공제를 형제 중 누가 받는지는 인적공제의 중복 판정 순서를 따릅니다.

40세 장애인 동생과 사는 경우, 합치면 247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40세 동생(소득 없음)과 함께 산다고 가정했습니다. 동생 앞으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을 내고, 동생 병원비로 1,200만 원을 썼고, 본인 의료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항목	계산	동생이 장애인일 때	장애인이 아닐 때
기본공제	150만 원 × 15% 구간	247,500원	0원(나이 요건 미달)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15% 구간	330,000원	0원
장애인전용 보험료	100만 원 × 15%	165,000원	0원(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1,200만 − 총급여 3% 150만) × 15%	1,732,500원(한도 없음)	1,155,000원(700만 원 한도)
합계	지방소득세 10% 포함	2,475,000원	1,155,000원

장애인이 아니어도 함께 사는 형제의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되기 때문에 오른쪽 열에도 의료비가 남습니다. 차이는 약 132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라면 표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기간 동안 한 번

증명서에 장애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에는 해마다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의사가 기간을 적어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를 옮겼거나 적힌 기간이 끝났다면 새 회사에 다시 내야 해요.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가족은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그해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도 같습니다. 놓친 해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개

Q.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이어도 200만 원을 받나요?

받습니다. 추가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붙는 것이라 본인 몫 150만 원에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회사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한 가족에게 여러 공제가 함께 따라오는 항목이라 하나만 빠져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병원 발급 일정을 잡아 두려면 연말 전 체크리스트에 이 서류도 적어 두세요. 전체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구조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5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추가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장애인증명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장애인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경정청구

※ 2026년 10월 13일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는 질병 이름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판단과 증명서로 정해지니, 애매하면 담당 의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